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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1985-87. 전2권 V.1 1985

[58044]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1985-87. 전2권 V.1 1985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1985-87. 전2권 V.1 1985

주권면제법제정에관한연구검토,1985-87.전2권v.11985

30761

1985

1987

국제법규과

743.6

벨기에

캐나다

대한민국

파키스탄

싱가포르

2020-0093

9

0001-0232

2021

1985년 중 외무부의 주권면제법 제정 추진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5.3.20. 외무부는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 2.25.자 공한을 통해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국재판소의 소송절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문의해 왔다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 1985.4.4. 법무부는 아래 요지로 회신함.
  - 한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외국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정부의 응소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음.
  - 정부는 외국법원의 소송에 응소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응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2. 정부의 주권면제법 제정 추진
 • 외무부는 1985.10.8.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 싱가포르는 영국의 국가면제법과 유사한 주권면제법Sovereign Immunity Act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개도국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주권면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외무부는 10.10. 주권면제법 제정 검토를 위해 주캐나다, 주파키스탄, 주싱가포르, 주벨기에 대사관에 주재국의 주권면제법을 입수하여 송부할 것을 지시함. 
  - 주싱가포르, 주캐나다대사관은 주재 주권면제법을 외무부에 송부함.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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