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1988-90

[58042]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1988-90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1988-90

한국의심해저개발참여,1988-90

30758

1988

1990

국제법규과

743.4

대한민국

2020-0093

6

0001-0252

2021

1988~90년 중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추진과 관련된 내용임. 

1.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계획 발표
 • 과학기술처는 1989.6.1. 태평양 심해저 탐사 및 심해저 광구 확보 계획을 발표함.
 • 한국의 선발투자가 광구등록 문제 관련 외무부 입장
  - 한국도 3천만 달러를 투자탐사선 구입 등 포함, 선발투자가 광구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우선 갖추는 것은 바람직
  - 그러나, 실제 광구등록 여부는 현재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토의되고 있는 선발투자가 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심해저 광업의 경제성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
  - 탐사실적이 있는 경우, 선발투자가 광구등록을 하지않더라도 유보광구 개발참여 등 해양법 협약상의 다른 참여 방안 용이

2. 해양개발 실무위원회1989.12.22., 과기처 
 • 참석자
  - 외무부신효헌 조약심의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국장급 및 학계 인사 등 30명과기처차관이 회의 주재
 • 회의 결과
  - 해양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초안 토의
  - 해양개발계획의 수립과 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관계기관의 조치, 협조사항 토의
  - 해양개발을 위한 종합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연구소KIST 산하의 현 해양연구소를 육성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교환
  -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현황에 관한 해양연구소의 보고

신효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개발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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