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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9]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3-14차,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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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3-14차,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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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제13~14차 UNI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계약 관행에 관한 실무회의가 개최됨.

1. 제13차 회의1990.1.8.~19., 뉴욕
 • 참석자
  - 불가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소련 등 대표21개국와 한국을 포함한 옵서버국17개국, 국제기구 대표3개
 • 대표단 구성
  - 오행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이종헌 외무부 사무관
 • 정부 훈령
  - 동 회의에서 형성 중인 표준법, 협약 등 통일법 준비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입장을 반영
  - 한국은 해외건설공사와 관련 대금의 보증용으로 보증신용장을 수령하는 등 주로 보증신용장의 수익자 측이므로 보증인 측보다 수익자 측의 입장을 옹호할 것
 • 주요 토의사항
  - 보증 및 신용장에 관한 통일법 제정을 위한 통일법의 실질적 적용 범위
  - 당사자 자치와 그 한계 및 해석 규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4차 회의1990.9.3.~14., 오스트리아 비엔나
 • 1990.8월 정부는 상기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회의 결과회의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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