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38]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11-12차,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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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11-12차,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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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9~90년 중 제11~12차 UNI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가 개최됨.
    
    1. 제11차 회의1990.2.5.~16., 뉴욕
     • 참석자
      - 67명상임회원국: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34명, 옵서버: 한국 포함 26개국, 국제기구 5개 단체
     • 대표단 
      - 오행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백지아 외무부 사무관, 노종일 재무부 사무관
     • 의제
      - 국제표준조달법안
     • 정부 훈령
      - 동 회의에서 형성중인 법적 지침, 표준법 등의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입장 반영
      - 조달에 관한 표준법을 검토하는 금번 회의에서 한국의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적극 수집
     • 주요 토의사항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정부조달협정과의 관계
      - 표준법안과 Commentary와의 관계
      - 표준법안 내용검토
    
    2. 제12차 회의1990.10.8.~19., 비엔나 
     • 참석자
      - 39명상임회원국: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20명, 옵서버: 한국 포함 12개국, 국제기구 7개 단체
     • 대표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서기관, 김근수 재무부 사무관
     • 의제
      - 국제표준조달법안 제2차 시안
     • 정부 훈령
      - 동 회의에서 형성중인 법적 지침, 표준법 등의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입장 반영
      - 조달에 관한 표준법을 검토하는 금번 회의에서 한국의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및 정보의 적극 수집
     • 주요 토의사항
      - 제2차 시안중 제1~27조를 조문별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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