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류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OPRC 채택 외교회의. London, 1990.11.19-30

[58027] 유류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OPRC 채택 외교회의. London, 1990.11.19-30

유류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OPRC 채택 외교회의. London, 1990.11.19-30

유류오염대비및대응에관한국제협약oprc채택외교회의.london,1990.11.19-30

30741

1990

1990

국제법규과

742.83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2020-0092

1

0001-0230

2021

정부는 1990.11.19.~30. 런던에서 개최된 유류오염의 대비와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외교회의에 최근배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1989.10월 제16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에 따라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작성하고, 유류오염의 대비와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회의 준비회의1990.5월에서 1차 검토한 협약안을 논의, 채택하기 위함.

2. 외교회의 결과
 • 회의 결과
  -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1990 및 10종의 회의 결의서 채택
 • 관찰 및 평가
  - 본 협약의 목적 및 채택 필요성은 다수 발생한 대형 유조선 사고의 피해 경험에 비추어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
  - 본 협약의 국제적 발효는 1년 후 가능할 전망
  - 본 협약에서 규정한 지역간 지원협력체제 구축과 관련, 현재 일본 주도하에 한국, 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기름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 수립 제안 전망
  - 한국도 본 협약의 비준, 국내법 수용 및 필요한 조직, 장비, 제도의 수립이 필요

London

최근배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