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58026]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검토, 1984-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2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외교문서
rdfs:label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검토, 1984-90
skos:prefLabel	[58026]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검토, 1984-90
skos:altLabel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검토, 1984-90 해양오염방지법개정검토,1984-90
mofadocu:index_Num	30740
mofadocu:startYear	1984
mofadocu:endYear	1990
mofadocu:relatedDept	조약과
mofadocu:classfication	742.83
mofadocu:relatedCountry	대한민국
mofadocu:inLol	2020-0091
mofadocu:inFile	11
mofadocu:inFrame	0001-0389
mofadocu:openYear	2021
bibo:abstract	1984~90년 중 보사부･환경처･내무부의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등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와 업무 질의 관련 내용임. 1. 보건사회부는 1984.10월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 외무부 조약국, 특별한 의견 없음 통보 2. 내무부는 1985.9.24.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업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외무부 의견 문의 • 한국은 1969년 기름 오염사고 발생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름 이외의 해양오염 발생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의정서에 대하여 수락 서명만하고 아직 미 체약국인 상태로 있는바, 동 협약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국내법인 해양오염방지법에 그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동법 제3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외무부는 10.9. 동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보 3. 보건사회부는 1987.1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 외무부 조약국, 이의 없음 통보 4. 환경청은 1989.2월, 1988.12월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외무부 의견 문의 • 외무부 조약국, 별다른 이견 없음 통보 5. 환경처는 1990.10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 외무부 조약국, 특별한 이견 없음 회신
mofa:relatedOrg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mofa:yearOfData	"198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As RDF/XML As JSON As Triples Disco Tab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