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극 광물활동규제에 관한 협약 비준문제, 1988-90

[58022] 남극 광물활동규제에 관한 협약 비준문제, 1988-90

남극 광물활동규제에 관한 협약 비준문제, 1988-90

남극광물활동규제에관한협약비준문제,1988-90

30736

1988

1990

국제법규과

742.81

호주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2020-0091

7

0001-0319

2021

1988~90년 중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서명 및 비준 관련 내용임. 

1.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서명1988년
 • 1988.6.2. 뉴질랜드 웰링턴 개최 제4차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회의에서 채택
  - 주요내용: 특정지역에서의 남극광물자원 개발 활동규제, 남극광물자원 개발 절차규정
 • 서명식: 1988.11.25.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한국, 브라질, 소련, 뉴질랜드 등 9개국 서명
  - 한국은 최필립 주뉴질랜드대사가 서명
 • 1989.9월 기준 한국 포함 16개국 서명

2.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비준 문제
 • 1989.5.23. 호주 정부는 동 협약의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
  - 남극 광물자원 개발활동의 전면금지 및 남극의 세계공원화 추구 입장
  - 남극환경보존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남극보존협약’ 체결 제안
  - 호주 제안에 대해 프랑스, 벨기에는 호의적이나, 미국, 뉴질랜드는 반대 입장
 • 1990.2.26. Palmer 뉴질랜드 수상은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비준 검토 중지를 발표
  - 남극의 공원화 등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입장
 • 한국 정부는 남극개발과 환경보호 간 균형유지 입장으로 최종입장 추후 결정 예정

뉴질랜드의 웰링턴

최필립

제프리 팔머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오세아니아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