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타 협약 가입 검토, 1987-90. 전2권 V.2 1989-90

[58021]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타 협약 가입 검토, 1987-90. 전2권 V.2 1989-90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타 협약 가입 검토, 1987-90. 전2권 V.2 1989-90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타협약가입검토,1987-90.전2권v.21989-90

30735

1987

1990

국제기구과

기술협력과

742.72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북한

대한민국

스리랑카

네팔

태국

베트남

2020-0091

6

0001-0130

2021

NACA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터연락망 제3차 예비 이사회 및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됨.

1. 제3차 예비 이사회1989.1.10.~13., 태국 방콕
 • 참석국: 13개국, 16개 기관
  - 한국은 박규석 수산청 연근해 과장 참석
 • 회의 결과
  - 1990~94년 사업계획안 작성
  - 분담금은 GDP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한국은 중국, 인도와 함께 최상위 그룹
  - NACA 발족을 위해 각국 정부는 1989.8월 이전에 국내절차 완료 

2. 제1차 이사회1989.12.11.~14., 방글라데시 다카
 • 참석국: 한국 포함 13개국, 17개 기관
 • NACA 협약 비준/가입현황
  - 홍콩, 스리랑카, 베트남이 가입절차 완료,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는 절차 완료 중
  - 인도, 인도네시아, 북한, 한국, 태국은 국내절차 진행 중
  - 이에 따라 NACA 협약은 발효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
 • NACA 협약의 발효로 1990.1.1.부터 독립적인 정부간 국제기구로 활동 개시 예정

3. NACA 협약 가입 검토
 • 1989.9월 법제처는 NACA 협약이 과세권 면제, 불체포 특권 등 주권행사 제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동의를 요한다는 의견
 • 1990.1.1. NACA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동 기구 가입에 필요한 협약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필요 
  - 분담금 문제, 특권과 면제 관련 국회 동의 필요 등 해결 추진 
 • 수산청은 3.7. 외무부와 NACA 사업조정관과의 업무협의

다카

방콕

아시아태평양지역양식센터(N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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