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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8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0.3.5-30

[58019]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8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0.3.5-30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8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0.3.5-30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8회기.kingston자메이카,1990.3.5-30

30732

1990

1990

국제법규과

742.71

자메이카

대한민국

2020-0091

3

0001-0171

2021

정부는 1990.3.5.~30.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8회기 본회의에 문기열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성격 
 •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 시 발족하게 될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를 위해 1983년 이래 매년 2차례본회의 및 속개회의 개최

2. 참가 목적훈령
 • 심해저 조기개발 여건조성심해저 개발을 촉진하고자하는 선진국 입장에 근접
 • 심해저 개발 이익 배분 지지인류공동유산 개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개도국 입장 지지
 •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모색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안정적 공급원 확보

3. 주요 결과 및 평가
 • 심해저 개발 문제를 둘러싼 선진･개도국 간 이해 대립 지속
 • 심해저 개발 투자실적을 보유한 선발투자가로 등록한 국가들이 국제심해저기구에 대해 부담할 의무의 이행문제에 관한 협상 타결 가능성 증대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의 운영을 위한 규칙 및 절차 제정 문제에 진전
 • 심해저기업요원 훈련계획 시행안 채택
 • 심해저 개발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
 • 제8회기 속개회의는 1990.8.13.~31. 뉴욕에서 개최

뉴욕

킹스턴

문기열

국제해저기구(ISA)

국제연합(UN)

국제해양법법원(IT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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