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관련 실무대책회의, 1989-90

[58018]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관련 실무대책회의, 1989-90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관련 실무대책회의, 1989-90

유엔해양법협약비준관련실무대책회의,1989-90

30731

1989

1990

국제법규과

742.71

독일

영국

북한

러시아

미국

2020-0091

2

0001-0177

2021

1989~90년 중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 관련 실무 대책회의 및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 관련 내용임. 

1.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 대비 실무 대책회의해양법연구회 운영 
 • 1982.4.30. 유엔해양법 협약 채택
  - 1989.9월 현재 42개국 비준159개국 서명, 미국, 영국, 독일 등 미서명
  - 60개국 비준 후 12개월 경과 시 발효
 • 해양법연구회 구성 및 운영회장: 외무부 조약심의관
  - 해양법 협약 비준을 위한 세부사항의 실무적 토의 및 협의를 위한 비공식 협의체
  - 관계부처외무부, 법무부, 동자부, 과기처, 수산청, 학계인사, 해양연구소 전문가 등 10여 명
  - 1989.4.21. 제1차 회의 개최, 매월 1회 
 • 해양법연구회외무부, 해양연구소 주관 토의
  - 제2회1989.6월: 해협통항제도대한해협, 제주해협
  - 제3회1989.7월: 직선기선제도
  - 제5회1989.10월: 해양법과 어업
  - 제6회1990.1월: 1990년 운영계획 및 부문별 현안과제 논의
  - 제7회1990.2월: 만灣 및 도서의 법적지위와 처리
  - 제8회1990.4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 전망과 비준 동향
  - 제9차1990.5월: 심해저 개발과 해양법 협약
  - 제10차1990.8월: 소련･북한 해양경계획정협정 및 북태평양 해양과학조사기구

2.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
 • 미국은 해양법 협약 제11장심해저 개발제도이 규정하고 있는 병행개발체제가 미국의 자유기업주의와 상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협약에 반대미서명, 재검토 가능성도 상존
  - 심해저 독자 개발기술능력을 보유한 영국, 독일구 서독은 미국과 공동보조를 위해 협약에 미서명
  - 유엔해양법에 대한 미국입장 관련 자료Council on Ocean Law 발행 
 • 1990.5.1. 미국 상원 외교위 청문회미국의 해양법협약 가입문제 및 해양정책 개최
  -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증인이 미국의 해양법 협약 가입 주장

국제연합(UN)

대책회의해양법연구회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