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2]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약 수정 검토,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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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약 수정 검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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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약 수정 관련 내용임. 
    
    1. INTELSAT 협약 제14조 D항 개정 문제 
     • INTELSAT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되어 온 독립위성의 승인 시 경제적 위해危害 여부를 판정하는 근거인 INTELSAT 협약 제14조 D항과 관련, 1990.2.26. 아래 사항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1989.12월 이사회에서 검토한 동 조항 관련 제기된 문제의 개요 및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독립위성 승인문제에 있어 주관적 판단 배제 곤란 
      - 제14조 D항의 경제적 위해 판단에 관한 부문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이사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송부 방침
      - 이후 이사회에서 검토, 동 보고서에 기초하여 1990.10월 총회에서 토의할 계획
    
    2. INTELSAT 사무총장은 독립위성 승인에 관한 바베이도스 이사회1990.6월의 회의 내용 및 동 이사회를 전후로 이사회에 제출한 미국, 호주, 영국의 의견서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추가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제출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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