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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90.7.27 발효 조약 제1012호

[58006]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90.7.27 발효 조약 제1012호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90.7.27 발효 조약 제1012호

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가입,1990.7.27발효조약제1012호

30715

1989

1990

조약과

742.31

대한민국

2020-0089

11

0001-0145

2021

한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1990.7.27. 가입함.

1. 추진 경위
 • 1988.2.24. 정부는 1980년대 이후 빈발하기 시작한 국제공항에서의 테러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산하의 법률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1988.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가입함.
 • 1986.9월 아시안게임 개최 직전에 발생한 김포공항 폭발사건 및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등을 감안, 당시 박쌍용 외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상기 회의에 파견하였으며, 1988.2.24. 동 의정서 채택시 당시 교체수석대표이었던 노재원 주캐나다대사가 서명한 바 있음.

2. 비준 의의
 • 국제공항에서의 테러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기 의정서의 비준을 통하여 국제공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에 기여함.

3. 주요 골자
 • 아래 2개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 공항 체재자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
  - 공항의 시설물과 정지중이 항공기에 대한 파괴, 손상행위 및 공하업무 방해 행위
 • 범죄인 소재국은 범죄인 처벌을 위해 범죄발생국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권 확립의무를 짐.
 • 1971.9월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략의 당사국만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음.

4. 동 의정서는 1990.5.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6.27.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ICAO에 기탁함으로써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1990.7.27.자로 발효됨조약 제1012호.

몬트리올

김포시

노재원

박쌍용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86 아시안게임

김포공항 폭발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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