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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1990

[58000]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1990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1990

imf국제통화기금협정에대한제3차개정안,1990

30709

1990

1990

경제기구과

조약과

742.22

대한민국

2020-0089

5

0001-0238

2021

1990년 중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수락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IMF 협정문 개정절차
 • 총회에서 개정안이 총 투표권의 2/3이상 투표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승인되면 IMF는 전회원국에 개별 조회함.
 • 총 가맹국수의 3/5이상, 총투표권 비율의 8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IMF는 각 가맹국에 승인되었음을 통보함.

2. 국내조치 절차
 • 외무부에서 협정문 개정안 수락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
 • 국무회의 의결후 대통령 재가
 • 재무부장관 명의의 정부 수락서를 IMF에 기탁

3. 한국의 수락 조치
 • 재무부는 1990.9.5. 외무부에 IMF 총회 서면투표로 채택6.28.된 IMF 협정문 제3차 개정안에 대한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국무회의는 12.20. IMF 규정 개정안 수락에 관해 심의 의결한 후 IMF 규정 개정안 수락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음.
  - IMF 한국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재무부장관 명의로 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락서를 기탁함. 
  - 상기 수락서 기탁 후 동 협정개정안이 발효 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함.
 • 외무부는 1991.1.4. 재무부에 재무부장관 명의의 수락서를 IMF 당국에 기탁할 것과 동 개정안 발효 시 공포조치를 위하여 발효일자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국제통화기금(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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