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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5 1987.6-88.6월

[57993]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5 1987.6-88.6월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5 1987.6-88.6월

국제인권규약한국가입,1990.7.10.전10권v.51987.6-88.6월

30702

1967

1990

국제법규과

742.14

대한민국

2020-0088

8

0001-0226

2021

1987.6~88.6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1987.8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계류 3개 인권관계 조약 처리대책 
 • 관계 조약명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경위
  - 1985.10.14. 가입동의안 국회송부제128회 정기국회
  - 1986.4.2. 국회 외무위 심의제129회 임시국회
  - 1986.4~8월 국회 외무위 소위원회제129회 임시국회 토의: 야당 측은 비상조치 시 기본권 제한 등과 관련된 유보에 이의 표명, 여야는 계속 검토하기로 합의
  - 이후 국회 외무위에 계속 계류 중
 • 대책
  - 동 가입안에 대한 야당 측 태도 및 6.29 선언 등을 감안하여 개헌 협상 결과에 따라 문제되는 유보 조항비상조치 시 기본권 제한, 인신구속연장제도 등 재검토 후 처리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국회민정당 등 측의 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임시국회제135회 회기 중 심의는 보류하도록 요청함금번 임시국회 중 처리되지 않더라도 제12대 국회 존속기간 중 동 가입동의안은 폐기되지 않음.

2. 국제인권규약 가입추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의 가입동의안은 제12대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통과되지 못하고 1988.5.29. 자동 폐기됨.
 • 이에 따라 외무부는 상기 2개 규약에의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다시 추진하되, B 규약에 대하여서도 A 규약과 마찬가지로 유보조항 없이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6.15.한 회보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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