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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9]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채택, 1989.12.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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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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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12.15. 사형제 폐지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채택 관련 내용임. 

1.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채택 경위
 • 1980.12월 유엔총회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초안 작성을 결의
 • 1982.12월 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철폐 및 소수민족보호 소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주관
 • 1989.5월 유엔총회에 초안 제출
 • 1989.11.10. 제44차 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 채택
 • 1989.12.15. 제4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찬성 59, 반대 26, 기권 48

2.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내용 
 • 명칭: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구성: 전문 및 11개조
 • 의정서 요지
  - 관할권 내에서의 사형폐지제1조
  - 전시 군사적 성격의 중죄의 경우에만 유보 가능제2조
  - 사형제 폐지 관련 조치 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제3조
  - 의무위반에 관한 당사국간 문제제기권제4조
  - 개인의 청원권 인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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