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5 교섭철1989.11-90

[57973]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5 교섭철1989.11-90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5 교섭철1989.11-90

한.미국간의철강교역자유화협정.전6권,1990.4.20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제1002호v.5교섭철1989.11-90

30679

1988

1990

조약과

통상1과

741.81

호주

브라질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미국

2020-0086

9

0001-0319

2021

1989.12.12.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7.25. 발표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철강무역 자유화 계획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각국과의 2년 반의 VRA수출자율규제협정 연장 및 국제적인 컨센서스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 협상의 결과를 아래 요지로 발표함.

1. 양자협정 체결
 • 철강 무역상 불공정 관행 제거를 위한 양자협정을 EC구주공동체, 일본, 한국, 브라질 및 멕시코 등 7개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체결하였는바, 이는 향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의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다자간 규정국제적인 컨센서스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 각국과 체결한 양자협정의 주요내용은 철강산업에 한정된 정부보조금 금지,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협정 위반 시 양자 간 중재절차를 통한 제재조치 결정 등임.

2. VRA 연장 협상 결과
 • 1992.3.31.까지 2년 반 동안의 VRA 연장을 위한 16개국 및 EC와의 협상 결과 동 국가들의 총 쿼터는 제1기1989.10~90.12월에는 미국 내 철강 총소비의 19.1%, 제2기1991.1~92.3월에는 20.14%로 책정됨.
 • 각국과의 협상 시 전체적으로 쿼터 소진율 제고를 위해 일본의 경우 쿼터량 삭감기존 6.2%-제1가 5.0%, EC의 경우 과거와 유사기존 6.7%-제1기 12개국 기준 7.0%, 기존 쿼터를 충분히 소진시켜 왔던 멕시코기존 0.36%-제1기 0.95%와 한국기존 1.8%-제1기 2.45%은 증량을 시키는 등 국간 쿼터량 조정을 행하였고 국제적 컨센서스에 협조해 준 EC, 일본, 한국, 멕시코, 브라질, 호주 등 7개국에 대해서는 동 대가로 총 1%의 보너스 내에서 증량을 시켜 주었음.
 • 또한, 미국 내 철강품목별 시황를 감안하여 중간재30% 및 특수강10%은 전체적으로 증량시켰고 유정용 강관은 40% 정도 삭감함.

3. Hills USTR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철강무역의 불공정 관행 제거를 위한 국제적 컨센서스의 다자간 추진방식과 관련, 우선적으로는 UR의 관세, 비관세 및 보조금 협상을 통해 철강산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각종 산업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문제로서 관계규정을 개선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이지만, 만약 동 일반적 접근방식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철강에 한정된 GATT Plus 방식다자간철강협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칼라 앤더슨 힐스

미국 무역대표부

세계무역기구(WTO)

VRA수출자율규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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