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2호 V.3 11-12월

[57968]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2호 V.3 11-12월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2호 V.3 11-12월

한.소련간의무역협정.전3권,1990.12.14moscow에서서명:발효조약제1022호v.311-12월

30674

1990

1990

동구1과

조약과

통상2과

741.81

러시아

2020-0086

4

0001-0217

2021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이 1990.12.14. 모스크바에서 체결됨. 

1. 체결 목적
 • 소련과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관세부과, 무역대금 결제방식 등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활동과 관련,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향유함.
 • 개별거래의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모든 상거래는 각국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짐.
 • 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내에서의 재판소와 행정기관에 원고 혹은 피고 등의 자격으로 출두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하며 양국간 상사분쟁은 원칙적으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당사국인 제3국을 중재장소로 함.

3. 동 협정은 1990.1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12.14. 소련 모스크바에서 박필수 상공부장관과 콘스탄틴 페도로비치 카루셰프 소련 대외경제관계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22호.

모스크바시

박필수

콘스탄틴 페도로비치 카루셰프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