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2호 V.2 9-10월

[57967]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2호 V.2 9-10월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2호 V.2 9-10월

한.소련간의무역협정.전3권,1990.12.14moscow에서서명:발효조약제1022호v.29-10월

30673

1990

1990

동구1과

조약과

통상2과

741.81

대한민국

러시아

2020-0086

3

0001-0216

2021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1990.9.13.~14.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국환 상공부 제1차관보
 • 소련 측: Mardvinov 소련 대외경제관계성 차관

2. 주요 합의내용
 • 양국간 무역과 관련된 세제, 절차, 규정 등에 있어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무역공동위 설치, 연 1회 회의 개최
 • 자유태환 통화 결제 및 주재상사 편의제공
 • 견본품, 광고물품에 대한 상호면세
 • 입출항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등

3. 관찰 및 평가
 • 전체적으로 한국 측 입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됨.
  - 양측이 2차 초안을 사전교환한바, 한국 측 2차 안을 기본문서로 협의 진행
 • 무역대표부 설치문제는 소련 측이 당초 예상보다 쉽게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여 수교 이후에 설치하기로 합의한바, 이는 수교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련 측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사료됨.
  - 소련 측 수석대표는 수차에 걸쳐 수교시기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견 피력
 • 회담에 임하는 소련 측 태도는 정중하고 진지한바, 소련 측은 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이 크게 신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감지됨.

4. 양측 수석대표는 1990.9.14.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5. 향후 조치계획
 • 수교 후 무역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체결
  - 무역협정의 개정 또는 별도 협정
 • 무역공동위 설치 문제
  - 소련 측은 장관 또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할 것을 희망하는바, 이에 상응하는 한국 측 수석대표 및 주무부서 결정이 필요함.

모스크바시

Mardvinov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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