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폴란드 간의 무역협정, 1989.11.1 서울에서 서명 : 1990.2.2 발효 조약 제993호

[57965] 한.폴란드 간의 무역협정, 1989.11.1 서울에서 서명 : 1990.2.2 발효 조약 제993호

한.폴란드 간의 무역협정, 1989.11.1 서울에서 서명 : 1990.2.2 발효 조약 제993호

한.폴란드간의무역협정,1989.11.1서울에서서명:1990.2.2발효조약제993호

30670

1989

1990

조약과

통상2과

741.81

폴란드

2020-0085

16

0001-0105

2021

한･폴란드 간의 무역협정이 1989.11.1. 서울에서 체결됨.

1. 협정 주요내용
 •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지원, 전시물품 및 견본에 대한 관세･부과금 면제, 자유태환 통화에 의한 지불 등

2. 협정 가서명
 • 1989.9.19. 한･폴란드 무역협정 문안 가서명

3. 법제처 의견 조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 외무부는 1989.9.20. 법제처에 한･폴란드 무역협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바, 법제처는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협정 시행을 위한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견 회신
 • 1989.10.26.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89.11.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야누스카츄르바 폴란드 대외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인 1990.2.2.에 발효됨조약 제993호.

최호중

야누스카츄르바

한·폴란드 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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