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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약정 : 환경청, 1987-88

[57957] 기관간 약정 : 환경청, 1987-88

기관간 약정 : 환경청, 1987-88

기관간약정:환경청,1987-88

30662

1987

1988

조약과

741.57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085

8

0001-0034

2021

1987~88년 중 환경분야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환경보호분야 과학기술협력의정서1987년
 • 환경청은 1987.3.13. 한･미국 환경보호분야 과학기술협력의정서 초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3.19. 이는 정부기관 간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국 환경청이 동 의정서를 체결 할 수 있음을 통보

2. 한국 국립환경연구원과 일본 국립공해연구소 간의 환경보존기술시행약정1987∼88년
 • 일본 정부는 1987.9.22. 제1차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1986.8월, 서울에서 합의된 협력과제 중 “환경보존기술에 관한 연구”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한국 국립환경연구원과 일본 국립공해연구소 간의 시행약정을 체결하고자 일본 측 약정안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제시
 • 외무부는 1988.1.4. 동 약정의 일본 측 안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양국 환경관계연구소 간의 실무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의 조약 체결절차를 요하지 않는 정부기관간 약정안으로 볼 수 있다고 통보

환경부

외교부

일본 국립공해연구소

한국국립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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