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언론기관 간의 협력협정, 1989-90

[57954] 한.소련 언론기관 간의 협력협정, 1989-90

한.소련 언론기관 간의 협력협정, 1989-90

한.소련언론기관간의협력협정,1989-90

30659

1989

1990

동구1과

조약과

741.51

러시아

2020-0085

5

0001-0101

2021

1989~90년 중 한･소련 언론기관 간의 협력협정 관련 내용임.

1. KBS와 소련 언론기관 간 방송협력협정
 • 공보처는 1990.1.20. 외무부에 아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문의함.
  - KBS는 소련 TV영화제작단, 국영 우즈벡방송위원회, Forum Video Studio와 방송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던 중 소련 TV영화제작단 및 Forum Video Studio 측에서 상호 보완협력 보다는 상업목적의 교류를 희망해 옴. 
  - 공영방송인 KBS로서는 동 2개 방송 기관과의 방송협정 체결 추진을 중단하고 그 대신 교포방송을 시행중인 소련 사할린 국영방송위원회 및 카자흐 국영방송위원회와의 방송협력 각서를 체결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함.
 • 1989.6.29. 외무부 조약과 검토의견 통보
  - 정식조약 체결의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양정부 당국이 승인하고 해당기관 당사자가 자국 내 시행 중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면 기관간 약정 체결은 무방
  - 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발효할 것임을 명기하고, Article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는 등 약정 문안상의 유의점 통보 

2. 중앙일보사와 소련 Komsomolskaya Pravda지 간 기자교환 협약
 • 공보처는 1990.6.2. 중앙일보사와 소련 ‘Komsomolskaya Pravda지’ 간의 기자교환 계획의 협약에 가조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통보함.

3. 연합통신과 소련 Novosti통신 간의 뉴스협력 협약
 • 공보처는 1990.7.2. 외무부에 연합통신이 소련 Novosti 통신과의 뉴스협력 협약 관련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동 협약 문안 중 제5조의 “양 회사는 상대 회사의 상주 특파원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한다.”는 구절은 한･소련 간 상주특파원 교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동 구절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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