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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 검토, 1983-88

[57941] 통신 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 검토, 1983-88

통신 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 검토, 1983-88

통신관련기관간약정체결검토,1983-88

30646

1983

1988

조약과

741.34

칠레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084

2

0001-0084

2021

1983~88년 중 통신 관련 기관 간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임.

1. 한･칠레 간의 아마추어 무선협약 체결 검토
 • 1983.2.10. 주한 칠레대사관은 한･칠레 간 아마추어 무선사 면허 발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제의해옴.
  - 외무부는 4월 상기 칠레 측 제안이 한국의 국내법상 불가함을 통보함.
  - 칠레 측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 외무부는 12월 추후 국내법 개정 후 동 협약 체결을 협의 할 것을 제의함.

2. 한･미국 간 아마추어 무선기사 상호 면허인정협정 검토
 • 1988.1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미국 아마추어 무선사의 상호 면허인정에 관한 협정 체결을 제의해옴.

3.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프랑스텔레콤 간의 전기통신기술협력 양해각서 검토
 • 1988.7월 체신부는 한국과 프랑스 간 전기통신기술협력 각서를 8월에 체결하고자 한다며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8월 동 양해각서는 조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의 체결할 것을 회신함.

4. 한국 해양경찰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간의 수색 및 구조업무 실무자 간 통신약정 검토
 • 1988.3월 해양경찰대는 일본으로부터 조난선 수색과 구조에 대하여 한국 해양경찰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간에 통신을 설정하는 것을 약정하기 위한 초안 문서를 접수하였다며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옴.
  - 이에 외무부는 상기 약정이 조약체결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약정 형식으로 기관이 단독 체결할 수 있음을 회신함.

KT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칠레 대사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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