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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 1990.10.17 발효조약 제1019호

[57940]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 1990.10.17 발효조약 제1019호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 1990.10.17 발효조약 제1019호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동기구조선작업부가입에관한각서,1990.10.17발효조약제1019호

30636

1990

1990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32

대한민국

미국

2020-0083

1

0001-0362

2021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작업부에 1990.10.17. 가입함. 

1. 가입 추진경위
 • 1982.10월부터 동 작업부 비공식 전문가회의에 참석
 • 1986.11월 동 작업부와 연락단Liaison Group 설치
 • 1989.10월 미국, 한국의 동 작업부 가입을 제의
 • 1989.12월 조선작업부, 가입 관련 한국 입장 문의
 • 1990.2월 관계부처 장관회의, 한국의 가입추진 결정
 • 1990.4월 OECD 이사회, 한국 가입 초청 결의

2. 가입 의의
 • OECD 비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OECD 산하위원회에 정식 가입
 • 현재 진행중인 세계 조선산업에 관한 새로운 규범제정 작업에 기존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한국 조선업계의 권익보호에 기여
 • 미국의 슈퍼 301조에 의한 쌍무적 압력으로부터 보호 가능
 • 세계 제2위 조선국으로써의 위치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역할을 인정받게 됨.

3. 조선작업부 활동 참여시 준수할 사항
 • 일반약정
  - 장애요인 제거금지사항: 정부지원에 의한 수출 신용, 직접 건조지원, 관세 또는 기타 수입장벽, 차별적 조세정책, 차별적 공적규제 또는 국내관행, 자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 및 자국 조선업 재구축을 위한 특정의 원조
 • 일반지침
  - 조선능력 삭감, 선박 덤핑규제, 조선능력 확대규제
 • 선박수출신용에 관한 양해
  - 신용공여조건 제한: 선수금 20% 이상, 연불기간 8.5년 이내, 연리 8% 이상
 • 분담금 납부
  - 약 15,000프랑약 3,000달러

4. 한국의 OECD 조선작업부 가입을 위한 제안각서를 1990.10.16. 장 끌로드 뻬이에 OECD 사무총장이 송부하고 1990.10.17. 노영찬 주프랑스대사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0.10.17.자로 발효됨조약 제1019호.

노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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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작업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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