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37] 한.일본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8-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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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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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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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0년 중 한・일본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각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내용임.
    
    1. 한・일본 항공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1988.4.27.
     • 경위
      - 1988.1.26.~30.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본 항공당국 간 회담에서 합의
     • 주요 개정내용
      - 현행 한・일본 항공협정 부표상 한국 측이 취항할 수 있는 6개 노선에 하기 3개 노선을 추가함.
      - 부산・제주-나고야, 서울-삿포로, 서울-나가사키
     • 동 각서는 1988.4.27.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주장관과 야나이 신이치 주한 일본대사 간에 서명・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57호.
     • 동 협정부표의 개정으로 한국항공의 일본 취항이 확대됨으로써 한・일본 양국의 교류증대와 관계 긴밀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2. 한・일본 항공협정1967.5월 체결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1990.3.30. 
     • 경위
      - 1989.8.28.~30. 제주에서 개최된 한・일본 항공당국 간 회담에서 합의
     • 주요 개정내용
      - 현행 한・일본 항공협정 부표상의 한국 측 의 기존 8개 노선에 서울・부산-센다이 노선을 추가함.
      - 1967.5.16.자 부속서한 1항의 내용중 일본 측의 출입지점을 현 8개지점에서 9개지점으로 증설함.
     • 동 각서는 1990.3.30.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가와시마 쥰 주한 일본대사대리 간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1호.
     • 동 협정 개정으로 한국 민항의 일본취항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한・일본 양국간의 인적, 물적교류증대와 관계 긴밀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3. 한・일본 항공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1990.11.20.
     • 경위
      - 1990.2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일 항공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
     • 주요 개정내용
     • 한국항공기의 일본 내 출입지점을 현 9개 지점에서 12개 지점으로 확대
     • 한・일본 간 기존 항공노선 증설
      - 한국 측: 기존 9개 노선에 2개 노선 추가히로시마, 오키나와
      - 일본 측: 기존 2개 노선에 1개 노선 추가서울, 부산, 제주 이외의 1개 지점
      - 동 각서는 1990.11.20. 도쿄에서 이원경 주일본대사와 나카야마 타로 일본 외무대신 간에 교환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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