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2 1988-90

[57932]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2 1988-90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2 1988-90

한.파키스탄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전2권,1988.5.25서울에서서명:1990.4.15발효조약제1000호v.21988-90

30625

1985

1990

경제협력1과

서남아과

조약과

741.24

대한민국

파키스탄

2020-0081

10

0001-0237

2021

1988~90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서명 및 발효에 관한 내용임.

1. 쟁점조항 협상 및 협정문안 합의 경위
 • 1988.1월 파키스탄 측 수정안 제시
  - 내국민대우 조항 수락 조건으로 협정시행의 국내법규 적용 조항 추가
 • 1988.5.16. 양국간 협정문안에 최종 합의 
  - 한국 측은 파키스탄 측이 주장한 제5조 보상문제, 제10조 협정시행의 국내법규 적용을 수락하고, 파키스탄 측은 제4조 내국민대우 조항을 수락

2. 체결 의의
 •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양국 민간기업의 창의를 촉진하고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함.
 • 한국민의 대파키스탄 투자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한국의 대파키스탄 경제진출 확대를 도모함.

3. 주요 내용
 • 상대국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향유
 • 국유화 및 수용시 수용국의 법에 따라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
 • 투자분쟁 시 중재재판소 이용
 •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름

4. 국내 절차
 • 1988.5.17.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88.5.18.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88.5.19.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88.5.25.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Hussain 공업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3.15.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외무장관 명의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90.4.15.자로 발효됨조약 제1000호.

라왈핀디

서울시

Hussain

최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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