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1 1985-87

[57931]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1 1985-87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1 1985-87

한.파키스탄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전2권,1988.5.25서울에서서명:1990.4.15발효조약제1000호v.11985-87

30624

1985

1990

경제협력1과

서남아과

조약과

741.24

대한민국

파키스탄

2020-0081

9

0001-0290

2021

1985~87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한･파키스탄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교섭
 • 1985.1.28. 주파키스탄대사는 H.E. Beg 파키스탄 재무차관 면담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대한 주재국 입장을 타진함.
  - 1985.1.29. 주재국 외무성 측은 주재국 국세청과 협의 결과,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사항 협의를 제의함.
 • 1985.3월 한국 측은 협정문 초안을 파키스탄에 제안
 • 양국은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의 1985.5.6.~10. 방한 계기 협정 체결 추진 
 • 1985.7월 파키스탄 측은 수정안 제시
  - 내국민대우 조항 삭제, 수용시 보상 조항 표현 완화

2. 주요 쟁점 교섭과 협상 지연1986~87년
 • 내국민대우 조항, 수용시 보상조항, 송금보장 방법 등 쟁점조항에 이견 지속
  - 한국은 투자자 보호 핵심조항인 내국민대우 조항 삭제 불가 입장 
  - 파키스탄은 외국 민간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불가 입장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H.E. Beg

한·파키스탄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교섭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