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제7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1990.9.11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16호

[57929] 한.일본 간의 제7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1990.9.11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16호

한.일본 간의 제7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1990.9.11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16호

한.일본간의제7차일본oecf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각서교환,1990.9.11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1016호

30622

1990

1990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3

일본

대한민국

2020-0081

7

0001-0165

2021

한･일본 간의 제7차 한･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가 1990.9.11. 교환됨. 

1. 체결의 의의
 • 한국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본 차관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본은 아래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7년 거치 13년 또는 18년 분할상환, 연 4% 금리로 한국에 995억 9천만 엔의 차관을 제공함.
  - 서울지하철 건설사업
  - 의료장비 확충사업
  - 수산･해운계 교육기관 실습 장비 확충사업
  - 배합 사료공장 건설사업
  - 유가공시설 확장사업
  - 육가공공장 건설사업
  - 중소기업 현대화사업
 • 차관은 한국 정부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간에 체결되는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공됨.
 • 차관은 상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사용됨.
 • 차관에 의한 구매는 국제입찰절차를 규정한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름.
 • 한국 정부는 차관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공과금 및 세금을 면제함.

3. 동 각서는 1990.8.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9.11.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각서와 야나기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 명의의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16호.

최호중

야나기 겐이치

일본 국제협력은행

제7차 한·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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