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 1986.12.26 발효 조약 제907호 V.3 1984-86

[57927]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 1986.12.26 발효 조약 제907호 V.3 1984-86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 1986.12.26 발효 조약 제907호 V.3 1984-86

한.룩셈부르크간의소득및자본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4.11.7luxembourg에서서명:1986.12.26발효조약제907호v.31984-86

30620

1978

1986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2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2020-0081

5

0001-0311

2021

1984.11.7. 한･룩셈부르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됨.

1. 교섭 경위
 • 1978.10월 룩셈부르크 측은 협정 체결을 제의
 • 1981.6~82.7월 실무자 회담 개최서울, 룩셈부르크
 • 1982.7.23. 가서명서울

2. 체결 의의
 • 한･룩셈부르크 양국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룩셈부르크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 기업의 룩셈부르크 진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경영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등의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귀속주의
 • 선박 및 항공운수소득은 거주국에서만 과세
 • 배당 및 사용료의 경우 10% 또는 15% 이하, 이자의 경우 10% 이하의 제한세율을 원천지국에서 과세
 • 이중과세회피 방법으로 외국세액공제방법 및 간주외국세액공제방법을 적용

4. 국내 절차
 • 1984.8.31.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84.9.13.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84.11.7. 신정섭 주벨기에대사와 Jacques Poos 룩셈부르크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86.4.8. 제129회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86.11.25.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86.12.26.자로 발효됨조약 제907호.

서울시

신정섭

자크 푸

한·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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