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화민국 간의 일시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 교환, 1990.11.28 : 발효 외무부고시 제204호

[57922] 한.중화민국 간의 일시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 교환, 1990.11.28 : 발효 외무부고시 제204호

한.중화민국 간의 일시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 교환, 1990.11.28 : 발효 외무부고시 제204호

한.중화민국간의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협약의상호적용을위한각서교환,1990.11.28:발효외무부고시제204호

30615

1983

1990

조약과

통상기구과

741.22

대만

2020-0080

19

0001-0315

2021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가 1990.11.28. 교환됨. 

1. 추진 경위
 • 1985.2월 제18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대만 측의 제의로 양국간 ATA Carnet제도 시행에 합의하고 양측 간 문안 협의를 진행
  - 한국은 1978년 ATA Carnet 협약에 가입하여 같은 해 발효되었으나, 대만은 국제정치적 영향으로 동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국들과 개별적으로 쌍무협정을 체결, ATA Carnet제도 시행 모색 
 • 1988.6월 제21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동 협정의 조기 체결, 시행에 합의
 • 1989.7월 제22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양국은 물품의 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협정 체결에 합의

2. 1978.7.3.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협약은 대한민국과 대만 간 상호 적용하기 위하여 1990.11.28. 주중화민국 명의의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이를 수락하는 동일자 외무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0.11.28.부터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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