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기관간 약정 : 국방부, 1990

[57920] 기관간 약정 : 국방부, 1990

기관간 약정 : 국방부, 1990

기관간약정:국방부,1990

30608

1990

1990

안보과

조약과

741.12

영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태국

미국

2020-0080

12

0001-0072

2021

1990년 중 국방부의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사항임.

1. 한･영국 간의 방위물자 조달분야의 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국방부는 영국과의 방산협력을 위해 1990.10.15. 한･영국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 양해각서 주요 내용
  - 협력기본원칙, 재정사항, 품질보증, 보안, 제3자 이양 및 공개, 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2. 한･인도네시아 간의 상호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검토
 • 국방부는 1990.11.28. 인도네시아 국방부와의 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동 양해각서는 형식 및 내용상 양국 국방당국 간의 기관간 양해각서에 해당되므로 조약 체결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

3. 한･태국 간의 군수 및 방위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검토
 • 국방부는 1990.3.13. 한･태국 군수 및 방산협력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
 • 추진 경위
  - 1986.8~10월 태국 최고사령부와 한국 방산국 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87.8~88.7월 양측 MOU 초안 검토
  - 1989.3~6월 협상창구 변경 요청 등
  - 1989.9~12월 태국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장관 태국 방문 초청
  - 1990년 국방장관의 태국 방문시 양해각서 서명
 • 외무부 미주국은 양해각서 체결 추진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미국과의 협력에 마찰이나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품목선정 등 유의 필요성 지적

국방부

외교부

한·영국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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