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기관간 약정 : 국방부, 1985-89

[57919] 기관간 약정 : 국방부, 1985-89

기관간 약정 : 국방부, 1985-89

기관간약정:국방부,1985-89

30606

1985

1989

조약과

741.12

독일

스페인

말레이시아

미국

2020-0080

10

0001-0083

2021

1985~89년 중 국방부의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사항임.

1. 한･미국 군사당국 간의 합의문서 체결 협의
 • 국방부는 1985.7.24. 미국 교육사 장교의 한국육군 교육사 파견 등 3건의 합의문서 체결 관련, 국방부 재량으로 체결 가능성 및 국내법 절차에 관한 검토를 외무부에 요청
 • 외무부는 합의문서안은 국방부 당국 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국방부 권한으로 체결할 수 있음을 회신

2. 한･말레이시아 간의 목록자료 교환 합의각서
 • 국방부는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위해 한･말레이시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로 보급목록자료 제공절차에 관한 합의문서를 1985.9.23. 외무부에 송부
 • 목록자료 제공협정
  - 발효일: 1985.7.15.
  - 체결당사자: 한국 국가부호국과 말레이시아 국가부호국
  - 협정골자: 말레이시아의 청구자료를 한국목록국의 능력과 운영조건, 보안조건 충족에 한해 지원, 청구 및 지원서식은 NATO 부호제도 교범 적용 

3. 한･독일 간의 목록자료 제공에 관한 합의문서 체결 검토
 • 국방부는 독일과 보급목록자료 제공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과 관련, 1986.9.16. 외무부 의견을 요청
 • 외무부는 국방부 당국 간의 기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이 가능하다고 회신

4. 한･스페인 간의 방위물자에 관한 산업 및 기술협력협정 초안 검토
 • 국방부는 방산협력 양해각서 스페인 측 초안에 대해 1989.11.6. 외무부의 검토의견을 문의

국방부

외교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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