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03]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문제, 1984-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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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90년 중 한국의 ICDO국제민방위기구 분담금 지불과 ICDO 가입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ICDO 분담금 문제
     • 1964년 대한적십자사가 국제민방위기구에 가입 후, 1972년 내무부에 인계
     • 1972년 ICDO는 민간기구에서 정부간 기구로 전환
      - 한국은 1973년 동 기구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분담금 지불을 정지
     • ICDO는 한국을 계속 회원국으로 간주하고 수시로 분담금 지불을 요구
      -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므로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수차례 강력 항의한국은 1972년 신 헌장을 비준하지 않아 비회원국임.
     • 1982년 ICDO 사무총장은 미납된 분담금을 청산한 후 공식 탈퇴의사 통보 요청
      -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 기구에서 송부하는 서한 반송조치
    
    2. 한국의 국제민방위기구 가입 문제 검토
     • 1987.2.16. ICDO 사무총장 명의 서한으로 한국의 가입을 공식 요청
      - 1989년 현재 정회원국 42개국, 사무국은 제네바 소재
     • 1989.12.22. ICDO 사무총장은 서한으로 한국의 가입을 재요청
     • 1990.4월 정부내무부는 동 기구 가입의사가 없음을 ICDO 사무총장에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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