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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1990

[57899]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1990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1990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협정개정,1990

30573

1990

1990

기술협력과

735.68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포르투갈

2020-0078

4

0001-0020

2021

1990년 중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관련 사항임.

1. 수산청은 1990.1.13.자 공문으로 ICSEAF 협정 개정안의 수락여부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해옴.
 • 개정 조문
  - EC구주공동체 가입허용
  - EC 회원국 중 현 협정 체약국인 국가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협정 탈퇴
  - 회계연도를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총 17개 회원국 중 개정안 수락통보 현황
  - EC 가입허용 조문: 7개국
  - 회계연도 변경 조문: 6개국

2. 외무부는 1990.2.21.자 공문으로 ICSEAF 협정 개정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검토 결과를 수산청에 통보함.
 • EC 가입 건
  - EC가 가입할 경우 1개국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지만 어획할당량은 EC 5개국의 합계를 주장하고 있어 여타 회원국의 분담금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분담금 문제에 관한 한 EC 측이 어획할당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여타 회원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임.
  - EC의 동 기구 가입에 대해서는 EC가 각종 국제수산기구에 단일가입을 추진 성사시켜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함.
 • 회계연도 변경 건
  -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락 통보하여도 무방할 것임.

유럽연합(EU)

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ICSEAF)

ICSEAF 협정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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