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2차. Noordwijk네덜란드, 1990.7.2-6

[57894]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2차. Noordwijk네덜란드, 1990.7.2-6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2차. Noordwijk네덜란드, 1990.7.2-6

iwc국제포경위원회총회,제42차.noordwijk네덜란드,1990.7.2-6

30568

1990

1990

기술협력과

735.6521

중국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러시아

2020-0077

15

0001-0181

2021

정부는 1990.6.25.~7.7.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개최된 제42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하성환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9개 회원국, 1개 옵서버국, 5개 정부간 기구, 68개 비정부간 기구

2. 주요 의제
 • 상업포경에 대한 5년간의 모라토리엄 조치 종료에 따른 포경 재개문제 협의
 • 유자망 조업이 고래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연안서식 소형 경류에 대한 IWC 관할권 확대문제
 • 원주민 포경 계속 문제, 인도적 포경법 개발문제 등

3. 한국대표단 활동
 • 그동안 한국이 포경국이 아니면서도 일본 등 포경국과 유사한 태도와 발언으로 반포경국들의 반감을 유발했던 점에 유의하여 한국 국익과 직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는 유보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반포경국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
 • 소련, 중국 등 공산권 대표들 및 제3세계 대표들과 폭넓게 접촉, 상업포경에 대한 모라토리엄 해체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4. 결정사항
 • 포괄적 자원평가 실시
 • 과학조사를 위한 특별허가 신청
 • 연안소형 포경문제 협의 지속
 • 회원국들의 내년도 분담금은 기존 산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분담금은 18,336파운드임.

5. IWC 동향
 • 현 IWC 체제하에서 상업포경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자원평가 결과 자원량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나 포괄적 자원평가를 위한 재정 및 인력확보 등이 어렵고 반포경국들의 평가지연 작정 등을 고려할 때 상업포경 재재 전망은 매우 어두운 것으로 사료됨.

노르트베이크

하성환

국제포경위원회(I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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