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LMES육상이동지구국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Bangkok, 1990.7.5-7

[57885] LMES육상이동지구국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Bangkok, 1990.7.5-7

LMES육상이동지구국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Bangkok, 1990.7.5-7

lmes육상이동지구국에관한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bangkok,1990.7.5-7

30559

1990

1990

국제기구과

735.23

대한민국

태국

2020-0077

6

0001-0144

2021

정부는 1990.7.5.~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LMES육상이동지구국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에 문하영 주태국대사관 서기관을 정부대표교체대표: 이관현 체신부 사무관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육상이동 위성지구국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용을 촉진할 장･단기 조치에 대한 토의 및 자료수집
 • 육상이동 위성통신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 및 정책의 조사

2. 정부 훈령
 • LMES에 관한 실질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정책과 입장이 회의 결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회의 전체의사에 따르도록 할 것
 • 한국에서는 허가받은 지구국이 없음을 감안, 각국의 관계규정 및 정책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제도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회의 결과
 • 결의사항
  - LMES 활용은 역내 국가들의 무역증진, 지역 내 장거리 운송촉진 등 중요한 이익이 됨을 고려하여 LMES의 활용 및 사용촉진이 바람직함.
 • 권고사항
  - LMES 자유이동 및 사용허용을 위한 당사국 내 또는 당사국간 단기적인 일방적인 조치 권고
  - LMES 자유이동 및 사용허용을 위한 결의안 채택 또는 장기적인 조치로서 국제협약의 초안 작성 등 역내 단일 해결책 수립이나 공동 접근방법 탐색을 위한 다자조치 모색 검토

방콕

문하영

이관현

육상이동지구국(LMES)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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