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 1989-90

[57876]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 1989-90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 1989-90

대남아프리카공화국유류금수정부간감시그룹,1989-90

30547

1989

1990

국제연합과

734.9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0076

10

0001-0089

2021

1989~90년 중 한국의 대남아공 유류금수 위반사례에 대한 정부간 감시그룹의 지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대남아공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의 한국 위반사례 지적 
 • 대남아공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 의장은 1989.7.3. 주유엔대사 앞 서한에서 라이베리아 선적 World Eminence가 1988.10.22. 한국 온산항을 출발하여 1988.11~12월 중 유류공급차 남아공에 입항했던 정보를 알리면서 총회 결의대남아공 유류공급 완전 중단 조치 협조에 따른 조사 결과 통보를 요청
 • 외무부는 7.21. 상기 선박의 온산항 입출항 사실 확인 및 관계서류 제공 등을 관련부처에 요청
 • 외무부는 8.4. 법무부 및 관세청 조회 결과를 동 그룹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주유엔대사에 지시

2. 대남아공 유류금수 정부간 감시그룹의 추가 위반사례 지적에 대한 정부 대응
 • 상기 유엔감시그룹 의장은 1989.7.23. 주유엔대사 앞 서한에서 한국이 관련된 대남아공 유류금수 위반혐의 사례 9건을 통보
 • 외무부는 9.20. 및 9.27. 관계부처 조회 결과 남아공과의 유류 수출입 관계 사항은 전혀 없음을 주유엔대사에게 회보
 • 주유엔대사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혐의사례 9건에 대해 유엔총회 보고서에 기록될 가능성을 보고
 • 주유엔대사는 10.26. 개회된 감시그룹 회의에서 한국 관련 케이스를 포함한 남아공 유류금수사항에 대해서는 금차 총회보고서에 일괄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6개월 내 추가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
 • 유엔 감시그룹의장은 12.4. 남아공 유류금수 관련 한국의 법규 또는 행정조치 통보를 요청
 • 외무부는 1990.1.4. 한국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강력히 규탄, 대남아공 유류금수 조치의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며 한국은 관련 위반사례 없음으로 통보하도록 유엔대표부에 지시
 • 유엔 감시그룹의장은 주유엔대사 앞 해명공한에서 위반혐의 사례 삭제 등 조치 결과를 통보

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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