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49]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13차. Nice프랑스, 1989.5.23-6.29. 전7권 V.1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8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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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5.23.~6.29.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개최 계기, 한국을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결정을 검토함.
    
    1. ITU 관리이사회 개요
     • ITU 최고의결기구로서 가입 회원국163개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연임 가능
     • 이사국은 전권위원회가 비밀투표, 지역별 배분 방식에 의해 선출한 41개 회원국으로 구성
      - 미주지역8개국, 서유럽지역7개국, 동유럽・북아시아지역4개국, 아프리카지역11개국, 아시아대양주지역11개국
    
    2. 이사국 입후보 추진 경위 및 배경
     • 1988.3.25. 체신부는 세계전기통신 정책에의 직접 참여, 국제협력을 통한 통신산업 활성화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ITU 관리이사회 이사국 진출 추진 의사를 알려오면서 외무부에 지원을 요청함.
     •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국제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FAO세계식량농업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으로 진출함으로써 전기통신분야 전문 국제기구인 ITU 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제고됨.
    
    3. 입후보 결정피선 요소
     • 1952년 ITU 가입 이후 관리이사국으로 피선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호선원칙에 의거. 한국의 입후보에 대한 설득력을 구비함. 
    
    4. 입후보에 따른 전략적 고려사항
     • 북한 및 아주그룹 내 경쟁국15개국 입후보 예상, 11개국 선출의 방해활동 대처
     • 교섭 대상국가를 적절히 분류하여 구체적인 득표 전략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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