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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후회의, 제2차. Vienna, 1990.10.29-11.7. 전2권 V.1 기본문서

[57817] 세계기후회의, 제2차. Vienna, 1990.10.29-11.7. 전2권 V.1 기본문서

세계기후회의, 제2차. Vienna, 1990.10.29-11.7. 전2권 V.1 기본문서

세계기후회의,제2차.vienna,1990.10.29-11.7.전2권v.1기본문서

30460

1990

1990

국제기구과

733.222

대한민국

2020-0070

7

0001-0370

2021

정부는 1990.10.29.~1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기후 각료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박용대 중앙기상대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세계기후회의는 10년 만에 개최되는 범세계적 국제기상･환경회의로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각종 환경관계 회의에서 협의해 온 내용을 종합하여 분야별 전문가 회의, 각료급 회의 등을 거쳐 선언문과 실천계획을 채택함.

2. 정부 훈령
 • 기상변화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구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1991년부터 시작되는 세계기후변화협약 제정 협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CO2 배출 규제, 재정 및 기술지원 문제에 관해 선발개도국으로서 개도국들과 같이 가능한 최대한의 협약 적용 유예기간과 선진국들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3.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요지
 •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국 공동의 협력을 강조하는 각료선언문의 취지를 지지함.
 • 기후변화문제 해결은 선진국들이 책임을 갖고 주도해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성급한 기후협약 및 부속의정서 제정은 남･북 간의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개도국의 온실가스 규제는 스스로의 경제능력에 맞추어 줄여 나가도록 배려하고 초기 산업화 단계에 이를 때부터 의무적으로 배출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도국들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협약 적용에 대한 유예가 요구됨.
 •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CO2 배출규제를 위한 에너지 감축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진･개도국 간 형평원칙에 따라 신흥공업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함.

제네바

이상옥

박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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