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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약 제정 준비회의. Geneva, 1990.9.24-26

[57816] 기후협약 제정 준비회의. Geneva, 1990.9.24-26

기후협약 제정 준비회의. Geneva, 1990.9.24-26

기후협약제정준비회의.geneva,1990.9.24-26

30459

1990

1990

국제기구과

733.222

2020-0070

6

0001-0133

2021

정부는 1990.9.24.~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기후협약 제정 협상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회의에 김종훈 주제네바대사관 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66개국 정부대표, 5개 국제기구 대표, 9개 NGO 대표

2. 주요 토의 내용
 • 기후협약 협상회의 원칙, 회의 장소, 회의 조직의장단 및 소그룹 편성

3. 회의 결과
 • 기후협약 제정을 위해 1991.2월 워싱턴 개최 제1차 기후협약 협상회의를 시작으로 1992.6월까지 총 5차례의 국제협상회의를 개최하고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 및 개발회의1992.6월에서 세계기후협약의 최종 체결을 목표로 하는 원칙에 합의함.

4. 정부는 세계기후협약 제정 협상 대비 기후협약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대책위원회: 경제기획원총괄, 외무부, 환경처, 동자부, 상공부, 교통부, 과기처, 농수산부, 재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로 구성
 • 기본 입장 
  - 지속적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사용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 적용 예정인 CO2 배출량 규제 시한 지연 및 기준 완화
  - 선진국 대상 규제 조치 우선 실시, 개도국 대상 규제 조치는 점진적 실시 
  - 개도국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선행
  - CO2 배출량 규제 기준은 GNP 개념이 아닌 1인당 배출한도 방식 채택
  - 선발개도국신흥공업국의 경우,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CO2 배출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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