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각료회의. Hague, 1989.11.6-7

[57815]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각료회의. Hague, 1989.11.6-7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각료회의. Hague, 1989.11.6-7

대기오염및기후변화에관한각료회의.hague,1989.11.6-7

30458

1989

1990

경제기구과

733.222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

2020-0070

5

0001-0103

2021

네덜란드 정부 주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각료회의가 1989.11.6.~7.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69개국 및 11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은 이동진 주네덜란드대사대리 참석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선언문으로 채택

2. 주요 의제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요인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처 방안
  - 온실효과 유발 CO2 배출 규제, 오존층 파괴물질CFC, 염화플루오린화탄소, 일명 ‘프레온가스’ 사용 철폐, 기후협약 초안 작성, 열대삼림 보호 및 사막화 방지 

3. 회의 결과 
 • CO2 배출 규제 관련
  - 늦어도 2000년까지 가능한 신속히 CO2 배출 수준 안정화 모색
  - 차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회의 및 1990.11월 제네바 개최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CO2의 안정화 수준 검토
 • CFC 규제
  - 선진국에 대해 2000년까지 CFC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지원 촉구

4. 평가
 • 세계 기상환경 악화에 대한 범세계적 인식 고취에는 기여하였으나 CO2 주요 배출국인 미국, 일본, 영국, 소련과 조기 규제 찬성국인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 캐나다, 독일의 입장 대립으로 구체적인 CO2 규제 일정 합의에는 실패함.
 • 금번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각료회의는 에너지 소비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CO2 배출 규제에 대해 최초의 정치적 기본합의를 도출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행동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음.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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