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O국제해사기구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9.4.17-28

[57813] IMO국제해사기구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9.4.17-28

IMO국제해사기구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9.4.17-28

imo국제해사기구해난구조에관한국제회의.london,1989.4.17-28

30447

1989

1989

조약과

733.122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069

10

0001-0047

2021

정부는 1989.4.17.~28.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주최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68개 정준회원국, 1개 유엔전문기구, 2개 정부간 기구 및 19개 비정부간 기구 

2. 주요 토의내용
 • 국제해난구조협약 초안 심의
 • 구조작업, 구조 선박, 재산, 환경피해 등 해난구조협약 용어 정의
 • 군함 또는 정부소유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협약 적용 범위

3. 회의 결과
 • 국제해난구조협약 체결 합의

4. 국제해난구조협약 가입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을 위한 외무부의 문의에 대해 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청은 가입 필요성 및 가입 효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 가입 필요성
  - 선박의 대형화로 선복량 증가
  - 해상수송물량 급증 및 해난 피해 증가 추세
  - 200마일 이상 원해遠海에서 해난사고 발생 시 미국･일본에 대한 의존도 과대
 • 가입 효과
  -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작업의 전개로 피해액 감소
  - 해운, 수산업의 간접적 진흥 도모

런던

최낙정

국제해사기구(IMO)

IMO국제해사기구 주최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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