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진출문제, 1981-89

[57812] 한국의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진출문제, 1981-89

한국의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진출문제, 1981-89

한국의imo국제해사기구이사국진출문제,1981-89

30446

1981

1989

국제기구과

733.121

대한민국

2020-0069

9

0001-0192

2021

1981~89년 중 한국의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진출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진출 필요성
 • 1983.11월 제13차 IMO 총회시 이사국으로 출마하여 실패한 적이 있으나, 수송량 및 선박 건조량 증대 등 한국 해운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IMO 및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됨.
  - 1989년 현재선박보유량 세계 13위, 해상 교역량 세계 14위, 세계 제2위의 조선량으로 주요 해운국으로 성장하여 세계 해사분야에서의 비중 증가
  - IMO 회원국 중 12번째의 분담금88년 분담금: 약 28만 달러 지불국임. 
 • 해상충돌, 해상오염, 해상 불법행위 방지 등과 관련하여 중대사건 발생시 IMO를 통해 신속한 처리 대책 강구가 가능함.

2. IMO 이사국 및 회원국들 반응
 • Srivastava 전 사무총장, Mensah 사무차장 등 사무국 관계자 및 많은 회원국들은 한국의 해운분야에서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미 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이사국 입후보 진출 전망
 • 88올림픽 개최후 고양된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따른 각종 국제기구 내 요직 진출총회 의장 등 진출 실현을 바탕으로 1991년도 IMO 진출 가능성이 증대됨.
 • 세계 해운분야에서의 한국의 비중과 분담금 등 IMO 내 기여도에 비추어 한국의 진출 당위성은 회원국들에 의해 인정받음.

4. 이사국 입후보 지지 획득 전략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총장, 차장과 협의
 • 이사국 입후보 신청후 종합적인 이사국 진출 지지교섭 계획 수립 및 재외공관과 IMO 자체의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전개
 • 외교채널 외 항만청과의 유대관계, IMO 산하 국제해사대학 및 국제해사법대학을 졸업한 한국 관계자들의 동창관계 등 개인적 친분 관계도 활용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교섭 자원 동원

Mensah

찬드리카 프라사드 스리바스타바

국제해사기구(IMO)

88 서울올림픽

"198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