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97]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7차. Geneva, 1990.5.28-6.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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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5.28.~6.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7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에 박영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UNDP 개요
     • 1965년 유엔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유엔 내 개도국 원조활동을 총괄함.
      - UNDP 별도의 회원국은 없으며 전 유엔회원국, 유엔전문기구 회원국에 참여가 개방됨.
      - 재원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며, 1989년 기여금 총액은 9억 5천만 달러임.
     • 남북한과의 관계
      - 1963년 UNDP 전신인 UNSF 주한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1966~89년간 한국의 기여금은1,400만 달러임.
      - 1980년 주북한 UNDP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1981~88년간 북한의 기여금은 250만 달러임.
    
    2. 제5차 UNDP 계획주기1992∼96년 IPF사업자금 배정기준에 대한 한국 입장
     • Floor principle 및 Supplementary Criteria는 급격한 IPF 변동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 적용되는 IPF 배정 분기점1인당 GNP 750달러을 375달러, 750달러, 1,500달러로 세분화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배정기준 수립이 가능할 것임.
      - 순공여국 지위 결정 시 1인당 GNP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재 순공여국 지위 결정 기준1인당 GNP 3,000달러은 1983년에 결정된 것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함.
    
    3. 주요 결과
     • 여성을 위한 유엔개발기금, 국민해방운동, 개도국기술협력 등 11개 결정안이 채택되었고 독일구 서독, 스위스 등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UNDP 기여금을 1~2%정도 증액할 예정이라고 하고 floor principle 철폐를 주장함.
     • IPF 배정기준 관련 대부분 참가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특별고려가 필요하며 IPF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IPF 배정기준의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제5차 계획주기1992~96에 한국에 대한 IPF 배정자금 1,723,000달러는 잠정 수치이며 1991년 제38차 이사회에서 최종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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