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9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3차. Geneva,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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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3차. Geneva,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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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제1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3차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1부 회의1990.2.5.~9. 
     • 의제
      - 개도국 보험산업의 발전 현황, 재보험의 안전성 등
     • 주요 토의내용
      - UNCTAD 사무총장은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을 통한 자유화 추진 등 보험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취약한 개도국 보험산업의 강화, 지역협력의 촉진, 국제 재보험 시장 접근조건의 완화 등 촉구
      - 재보험의 안전성 관련 B그룹선진국은 재보험의 거래 자율성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
      - 77그룹한국 등 개도국은 재보험료 예탁금제도를 옹호하고 재보험자와 재보험중개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UNCTAD 사무국에 권고하고 개도국 보험감독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계획 마련 요구
     • 평가
      - 전반적으로 77그룹과 B그룹으로 나뉘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었으며, B그룹은 미온적이었으며 D동구권그룹은 종래와 달리 B그룹에 동조
    
    2. 제13차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2부 회의1990.4.3.~5.8. 
     • 의제
      - 무역 및 개발관련 국제통화, 금융문제, 보험, 개도국 외채관리 등
     • 주요 토의 내용
      - UNCTAD 사무총장은 1980년대 높은 이자율과 세계무역 환경의 악화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본 역수출과 개도국의 외채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금융지원을 촉구 
      - 77그룹은 외채문제 등 개도국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보다 많은 대개도국 ODA공적개발원조 증액, 개도국 상품에 대한 보호장벽 철폐 등 요청
      - B그룹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금융지원은 증대되어야 하나, 개도국의 구조조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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