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8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유엔최빈국회의, 제2차. Paris, 1990.9.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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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9.3.~14.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유엔 최빈국 회의에 박쌍용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배경
     • 1981년 제1차 UNCTAD 유엔최빈국 회의가 개최되었고, 1987.12월 제42차 유엔총회에서 제2차 회의 개최를 결의함.
     • 1990.2월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42개국 각료회의에서 Dakar 선언문을 채택하고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최빈국 정부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제2차 회의 개최를 준비함.
    
    2. 목적
     • 1980년대 최빈국의 경제 및 사회 상태의 평가를 통해 최빈국 개발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고 최빈국의 외채총 600억 달러 완화 방안, 1990년대 최빈국 발전 가속화를 위한 SNPA신행동 계획 채택 등
    
    3. 참가국 
     • 유엔 회원국 150여 개국
    
    4. 한국 대표단 활동
     • 박쌍용 주제네바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SNPA90년대 행동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내 적절한 책임 분담과 동반자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빈국에 대한 개발원조 증대, 외채감축 및 선진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촉구함.
    
    5. 주요 결과
     • SNPA를 채택했으며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ODA공적개발원조 증대, 최빈국 외채 완화, 최빈국 상품에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인적자원 동원 및 개발 지원, 경제기반 확충 및 현대화 지원, 최빈국 환경악화 방지 지원 등
     • 참가국들은 SNPA 성공의 3대 요소로 효율적인 국가정책, 호의적 국제경제환경, 강화된 파트너십을, 국가정책의 5대 우선분야로 시장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 인적자원 개발, 환경악화 방지, 농촌개발 촉진, 생산기반 다양화를 제시
    
    6. 평가 및 건의
     • 최빈국 문제를 1990년대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 사안으로 부각
     • 제1차 회의와 달리 선진국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선진국은 대개도국 ODA의 일률적인 공여 목표국민총생산의 0.15% 설정을 회피하는 등 보다 융통성 있는 입장을 표명
     • 한국대표단은 참석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국제협력단의 1991년 발족을 계기로 한국의 대최빈국 특별지원정책의 수립과 최빈국 제1차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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