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제14차. Geneva, 1990.6.21-29

[5778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제14차. Geneva, 1990.6.21-2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제14차. Geneva, 1990.6.21-2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위원회,제14차.geneva,1990.6.21-29

30412

1990

1990

경제기구과

732.224

대한민국

2020-0067

1

0001-0564

2021

1990.6.21.~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해운위원회에 김창엽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선복 수급 불균형 문제 
 • 함부르크 규칙 및 국제복합운송조약 발효 관련 문제 
 • 선박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조약 채택 문제 
 • 해운, 항만 및 복합운송분야의 개도국 간 경제협력 등 

2. 결의안 주요 내용
 • 해운, 선박 및 복합운송분야에서의 개도국 간 협력
 • 해운위원회 Work Program
 • 선박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조약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 전권회의를 IMO국제해사기구와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사무국에 권유
 • 복합운송 문제를 논의할 1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1991년 중 1주간 개최, 특히 개도국이 직면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운위의 향후 작업계획에 관한 제안 등 

3. 평가
 • 선진･개도국 간 근본적인 입장차이77그룹: 개도국의 공평한 참여보장 요구, B그룹: 개방해운정책 채택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협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은 평가되나, 동 합의는 양측의 근본 입장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고, 공동 관심사항에 관한 일반적 합의에 도달하는데 불과함.
  - 한국 측 주 관심사항인 선복량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개도국 모두 동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하고, UNCTAD 사무국이 계속적으로 선복 수급을 모니터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

4. 관련 자료
 • 회의 결의안 및 회의 결과보고서 등 
 • 제14차 UNCTAD 해운위원회 참석 결과보고서해운항만청 등

독일(함부르크, 쾰른)

Geneva

김창엽

국제해사기구(IM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1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해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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