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제17차. Geneva, 1990.5.14-22

[5778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제17차. Geneva, 1990.5.14-2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제17차. Geneva, 1990.5.14-2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제17차.geneva,1990.5.14-22

30411

1990

1990

경제기구과

732.224

2020-0066

7

0001-0372

2021

제1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회의가 1989.5.14.~22.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결의안 채택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목적 및 중요성 강조
  - 균형 있고 성공적인 UR우루과이라운드 교섭 결과의 중요성 강조
  - 다자간 합의된 GSP원칙 재확인
  - GSP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GSP 공여국은 개별 GSP 유지강화를 개선하며, 수혜국도 GSP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 공여국은 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GSP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 대폭삭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
  - 공여국은 특혜품목 수입 시 부과되는 규제 및 제한을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GSP에 안정성과 예측성을 부여
  - 세이프가드 조치는 명백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근거
  - GSP 계획에 연계된 비관세 조치가 GSP 혜택을 상당히 축소시킨다는 점을 인정 
  - 원산지 증명 간소화와 개선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공여국에 권유
  -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특별한 배려
  - UNDP유엔개발계획와 GSP에 관한 기술협력 추구
  - GSP 정보에 관한 전산화 사업 소요비용을 UNDP 및 각국이 부담하도록 요청

2. 관련 자료
 • 동 회의 결의안, 결과보고서 등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1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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