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9차. Geneva, 1990.4.23-27

[5778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9차. Geneva, 1990.4.23-2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9차. Geneva, 1990.4.23-2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9차.geneva,1990.4.23-27

30410

1990

1990

경제기구과

732.224

대한민국

2020-0066

6

0001-0490

2021

정부는 1990.4.23.~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 고광신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독점관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한국의 “RBP제한적 영업관행 규제를 위한 원칙과 규칙The Set 이행실적 소개 
 • 선진국 기업의 RBP 규제강화 및 효율적인 규제방안 강구 촉구 
 • RBP 사례연구 및 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2. 회의 결과 요지
 • 선진･개도국 간 단일안 작성에 실패
 • 개도국안과 선진국안을 모두 유엔 회의에 제출하여 토의하기로 결정
 • 상기 토의를 위해 사무국은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결정
  - RBP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The Set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RBP에 대한 정보 목록 및 RBP 통제기관의 리스트 작성 등이 포함된 제안
  - 협의 절차, 정의, 진행방법 등이 포함된 보고서
  - RBP 통제를 위한 기술지원보고서

3. 평가
 • 동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RBP의 투명성 확보, 협의 절차 강화, 기술 지원 등 3개 쟁점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의 기본적인 견해차이로 구체적인 합의 도달에 실패
 • 1990.11월 유엔총회 시 The Set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선진･개도국 간 상호 타협 결과, UNCTAD 사무국으로 하여금 상기 3개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11월 유엔총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

4. 관련 자료
 • 회의 결과보고서, 선진국 제안, 77그룹 제안 등
 • 제9차 UNCTAD 국제공정거래 전문가 회의 결과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제네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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