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8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입법 작업단회의, 제11-12차. Geneva, 1985-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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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입법 작업단회의, 제11-12차. Geneva, 19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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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90년 중 제11~1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 해운입법 작업단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한 새로운 조약 추진 
     • 1970년대 이후 개도국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자국의 선대를 증강하는 데 주목하고 여기에서 자금조달상 장애요인이 되는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하여 개도국에 유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조약 추진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서 비롯됨.
     • UNCTAD는 1982년부터 WGISI해운입법 작업단회의를 개최하여 선박 가압류, 건조 중에 있는 선박의 등기권리,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선진・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진전이 없었으며, 제11차 회의에서는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해서만 협의하기로 합의
    
    2. 제11차 해운입법 작업단 회의1985.10.14.~23.
     • 참가국들은 선박의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대한 UNCTAD의 향후 작업방향을 토론하고 IMO국제해사기구와 UNCTAD 간 합동회의를 1986.10월 제네바에서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결정
    
    3. 제12차 해운입법 작업단 회의1990.10.22.~11.1. 
     • 국제상거래 질서의 변화 및 해운 관련 국제법 개정으로 용선계약에 따른 혼동방지를 위해 용선계약서 표준화,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용어의 구체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선진・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진전 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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