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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제16차. Geneva, 1989.4.24-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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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가 1989.4.24.~28.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결정문 채택
  - 공여국은 자율적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정에서 무차별, 비호혜 등 관련 원칙 준수
  - GSP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여국에 자율적 GSP를 보다 단순, 명료, 안정적인 것이 되도록 요청
  - 최빈개도국의 수출관심 품목에 특별 고려
  - GSP 관련 수혜국 기술지연 필요성 언급
 •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한국에 대한 선진공여국의 GSP 졸업개념 도입 등으로 사실상 GSP 실익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고려하여 동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음.

2. 관련 자료
 • 의제 및 의제설명서, 캐나다의 GSP 관련 제도, 각국의 GSP 현황
 • 회의 결정문 및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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